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사례들도 전에 없던 케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결제나 예약 등 모든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뀌고 있다보니, 오랫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해오신 연세가 지긋하신 업주분들이나 직장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사업이 모텔 등 숙박업소인 경우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연세가 있으신 업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젊은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의 성인 인증 숙박 예약 어플로 예약을.......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가 직접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직원이나 알바(아르바이트)가 직접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해당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검찰의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처벌은 담배판매를 실제로 행한 직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에게도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속칭 민짜)들의 속임수나 거짓말 등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정법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름다운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은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기성세대에게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처분.......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 해온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오며 의뢰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만큼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뢰인들께서 이 중차대한 처벌의 경감업무에 대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실력을 믿고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계속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사건의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들을 정리해보니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해보면 지금 미성년자 술 처벌과 같은 고민을 앞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의 내용 미.......

연말에서 연초의 뒤숭숭한 분위기에 이어 설 연휴로 이어지는 이 기간동안 청소년들의 음주시도와 그에 따른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사건이 증가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의 경우 알고도 당하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나 친지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오랫만에 술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집이나 식당으로 몰려들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란스럽고 들뜬 분위기에 맞물려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다보면 아무리 주의.......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단순하게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이러한 처벌이 너무나도 과하다는 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함을 알지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어른들을 속이고 다니며 음주라는 못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정과 업소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미성년자.......

청소년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한 건의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사건 처리 결과를 소개하며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 술판매 예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건인데요, 아래의 사진은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징 처분은 1개월로 감경되었을 뿐 아니라 과징금으로의 전환까지 가능해져 3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행정 모든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혀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

오늘도 울산의 모텔 사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용된 것인지, 위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성인으로 확인된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입실을 허용하였는데 차후 여자손님의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업소로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상당히 빈번한 경우로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는 물론 혐의없음(무혐의) 처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주변의 의미없는 정보들과 잘못된 기대감으로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주변에서 전하는 잘못된 정보에 혹하지 마십시오! 지인들이 알려주는 잘못된 정보에 충분히 잘 대응할.......

미성년자들 중 특히 수능을 끝낸 예비성인들의 마음이 풀어질대로 풀어지는 연말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 술집이나 치킨집, 곱창집 등의 일반음식점의 업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이지요.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말에만 발생하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경감보다는 예방이!!! 당연한 말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튼튼한 외양간을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낫지요. 그런.......

청소년 술판매 처벌 사례 중 오늘은 문신을 한 외형이나 욕설, 위협으로 인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술집, 호프집 증 일반음식점의 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늙은 외형, 문신 등으로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중년 아줌마의 모습이었음에도 미성년자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자료를 보니 누구도 이 손님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겉늙은 외모로 인해 편의점에서 아무런.......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됨과 동시에 지난주에 이어 주말과 이번주초까지 춘천, 대구, 인천, 이천,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 경감에 대한 상담과 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게 진행되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미성년자술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의뢰인들께서 최근에는 적발 즉시 연락을 주셔서 시간적으로 쫒기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다행스럽습니다. 적발 즉시 고민을 시작하여 오전 9시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적발이 된다면 밤새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형.......

방금 날아들어온 따끈따끈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업주의 처벌 결과 중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검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곧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로 경찰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중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처분이 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물.......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한 처벌 중 가장 중하고 무서운 처벌은 단연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처음이라고 해서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통해 검찰 불송치나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경감을 이끌어 낼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또한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된 제주도 서귀포시장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행정심판 심리의 결과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수시로 확인해보던 사건입니다. 드디어 재결결과 일부인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어 기쁜마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 예전부터 모든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이 바로 신분증 놓고왔다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용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성의 혼숙은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음주, 흡연은 물론 범죄와 연루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업주라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증가 예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으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 사적 모임의 인원이 늘었고 영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성년자 술판매나 청소년 이성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어제부터 서울 수도권의 술집,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가능한 사적모임 최대인원이 8인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은 10명까지 가능한 지역도 있을만큰 상당히 완화된 거리두기 기조입니다. 이로 인해 손님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늘린 호프집이나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기다려온 미성년자들 또한 여러 술집을 활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띈 업소에서 그동안 못올린 매출을 한껏 올려볼 수 있게 된 타이밍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업소의 운영에 너무나 큰 타격이 될.......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5년째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맡았던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었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 스스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노하우가 많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교묘해진 수법들 제가 행정사 자격을 얻어 처음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거나 집에 놓고 왔지만 확실한 성인이라며 거짓으로 둘러대는 정도에 그쳤던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위.......

제주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중 10월 12일 심리기일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매출액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인데요, 다른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긍정적인 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 감안해주지 않을까요? 많은 의뢰인들께서 위와 같이 문의를 해주십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행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이후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등의 문제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1차 위반시)에 대한 공포로 괴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과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와 그 대응전략에 대해 생각.......

어제는 기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의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일부인용(영업정지 30일 감경) 소식에 이어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소식까지 기다리던 결과들이 기분좋게 날아들었는데요, 9월의 시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손님들의 위협적이고 성숙한 외모 인천시 사건과 다르게 이번 음성군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손님 일행중에는 삭발을 한 남자 손님, 순썹을 민 손님 등 외형에서부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성인으로 확인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반말로 대화하는 모습에 당연히 성인일거라 판단한.......